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경제 (문단 편집) === 관치[[금융]], 정치[[금융]]으로 인한 금융시장 왜곡 === >'''"금융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는 정권"''' >----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906000399|#]]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 빼고는 역대 정권 금융정책 중 최악"'''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906000399|#]] 대한민국 [[금융]]산업은 이전부터 항상 관치 논란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특히 관치금융을 넘어서 '''정치금융'''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금융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금융의 공공재적 성격이나 사회적 책임 등을 감안하면, 정치권의 관여는 일부 정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치가 '보이는 손'으로 시장 논리를 휘젓는 사례가 반복되면 시장 안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결국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금융시장은 굉장히 정교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여당이) 하는 여러 조치는 시장 기능을 과하게 잠식한다"며 "시장이 망가지면 금융이 굉장히 왜곡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460611|#]] 이후 정권 출범 4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관치금융에 대해 매우 혹평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금융산업 경쟁력을 훼손했고, 자산 양극화로 인한 부의 불균형을 야기했으며, 새로운 금융에 대응하지 못해 대규모 금융사고를 잇따라 낳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또한 '금융의 수단화'도 문제점으로 꼽히는데, 금융을 독자적인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이나 중소기업·소상공인 문제 등 다른 정책을 위한 종속적 수단으로만 이용했다는 비판이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90600039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